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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광주광역시 바둑 진흥 조례안 통과※

작성자: 장민희

조회: 957 등록일: 2019-09-20

첨부파일:

광주광역시 바둑 진흥 조례안.hwp(18.0KB)Download: 5

광주광역시 바둑 진흥 조례안<table style="border-right-color: currentColor; border-bottom-color: currentColor; border-left-color: currentColor; border-right-width: medium; border-bottom-width: medium; border-left-width: medium; border-right-style: none; border-bottom-style: none; border-left-style: none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so-table-anchor-vertical: paragraph; mso-table-top: 23.80pt; mso-table-anchor-horizontal: column; mso-table-left: 232.80pt; mso-table-overlap: never;"><tbody><tr><td valign="middle" style="padding: 1.41pt 5.1pt; border: currentColor; border-image: none; width: 70.04pt; height: 18.48pt;">발의연원일</td><td valign="middle" style="padding: 1.41pt 5.1pt; border: currentColor; border-image: none; width: 13.44pt; height: 18.48pt;">:</td><td valign="middle" style="padding: 1.41pt 5.1pt; border: currentColor; border-image: none; width: 81.34pt; height: 18.48pt;">2019. 9. .</td></tr><tr><td valign="middle" style="padding: 1.41pt 5.1pt; border: currentColor; border-image: none; width: 70.04pt; height: 18.48pt;">발 의 자 </td><td valign="middle" style="padding: 1.41pt 5.1pt; border: currentColor; border-image: none; width: 13.44pt; height: 18.48pt;">:</td><td valign="middle" style="padding: 1.41pt 5.1pt; border: currentColor; border-image: none; width: 81.34pt; height: 18.48pt;">김용집 의원</td></tr></tbody></table><p class="0" style="text-align: center; letter-spacing: 0pt; font-size: 13pt; font-weight: bold; -ms-word-break: keep-all; mso-pagination: none; mso-padding-alt: 0pt 0pt 0pt 0pt; mso-font-width: 100%; mso-text-raise: 0pt;">(김용집 의원 대표 발의)<table style="border-right-color: currentColor; border-bottom-color: currentColor; border-left-color: currentColor; border-right-width: medium; border-bottom-width: medium; border-left-width: medium; border-right-style: none; border-bottom-style: none; border-left-style: none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so-table-overlap: never;"><tbody><tr><td valign="middle" style="padding: 1.41pt 5.1pt; border: 0.28pt solid rgb(0, 0, 0); border-image: none; width: 34.45pt; height: 41.12pt;">의안 번호</td><td valign="middle" style="padding: 1.41pt 5.1pt; border: 0.28pt solid rgb(0, 0, 0); border-image: none; width: 51.43pt; height: 41.12pt;"> <o:p></o:p></td></tr></tbody></table> <o:p></o:p>제안 이유  <o:p></o:p>○ 「바둑 진흥법」에 따라 광주광역시 바둑 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, 요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. <o:p></o:p>2. 주요내용 <o:p></o:p>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바둑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 <o:p></o:p>나.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5조)다. 바둑지도자,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라.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마. 바둑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8조)바.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,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.(안 제9조~제10조) <o:p></o:p>3. 참고사항○ 관계법령 발췌(별첨)• 「바둑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 <o:p></o:p>광주광역시 바둑 진흥 조례안 <o:p></o:p> <o:p></o: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 <o:p></o: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바둑단체” 란 바둑의 발전·교육 · 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광주광역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에서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국제기구 ·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 <o:p></o: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광주광역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시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시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한다.③ 시장은 바둑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 · 육성하여야 한다.④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.  <o:p></o:p>제4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 <o:p></o:p>제5조(사업)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시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시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교육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 <o:p></o:p>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바둑 생활 체육 관련사업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 <o:p></o:p>제6조(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)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바둑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.) 제2조 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바둑지도자,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자,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 <o:p></o:p>제7조(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 • 운영 할 수 있다. <o:p></o:p>제8조(지원)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•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「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에 따른다. <o:p></o:p>제9조(바둑의 날) ① 바둑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 · 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. ② 시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.바둑 경기(시범 경기를 포함한다)2. 바둑 관련 학술행사3.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4.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5.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 <o:p></o:p>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, 자치구, 타 지방 자치단체, 공공기관,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. <o:p></o:p>제11조(포상)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 • 법인 • 단체 등에 대하여 「광주광역시 포상 조례」 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 <o:p></o: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 <o:p></o:p>부칙 <o:p></o:p>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. <o:p></o:p> <o:p></o:p>        <<관계법령발췌>> <o:p></o:p><p class="0" style="text-align: center; letter-spacing: 0pt; font-size: 13pt; font-weight: bold; -ms-word-break: keep-all; mso-pagination: none; mso-padding-alt: 0pt 0pt 0pt 0pt; mso-font-width: 100%; mso-text-raise: 0pt;">● 「바둑 진흥법」 <o:p></o:p><p class="0" style="text-align: center; letter-spacing: 0pt; font-weight: bold; -ms-word-break: keep-all; mso-pagination: none; mso-padding-alt: 0pt 0pt 0pt 0pt; mso-font-width: 100%; mso-text-raise: 0pt;">[시행 2018. 10. 18.] [법률 제 15567호, 2018. 4. 17., 제정] <o:p></o:p> <o:p></o: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“바둑지도자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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